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
하도급법 제2조(정의)
-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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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약정 체결 및 발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주기, 조정요건, 연동 산식등을 반영하여 연동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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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변동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대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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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대금조정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하도급대금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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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급 지금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②수급사업자에게 ③'업(業)'에 따른 ④건설 · 제조 · 수리 · 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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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급자ㆍ수급사업자 요건 -
원사업자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③ 중견기업중소기업자단,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경우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제외- *(원사업자 적용 예외)
- 제조위탁 :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 :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 제조 등 위탁이란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업(業)’에 따른 위탁
- 하도급법상의 ‘업’이란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관련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일 것과 ②위탁한 사무의 내용이 해당 ‘업’과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단순한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지위에 있는 유형의 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의 종류
- 건설위탁이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업에 따른 건설공사는 보유한 면허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판매, 수리업자,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 용역위탁이란,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역무’의 경우 역무고시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있습니다.
- 수리위탁이란, 물품의 수리를 업(自家 수리업 포함)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