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방법::KOFAIR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등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이 연동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목적물등’은 목적물,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코팅용액(CC-001)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코팅용액(CC-001)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가내역 등을 원사업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연동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원사업자는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 100 = 20%입니다.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동	알루미늄	니켈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조정요건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을 기재합니다.
* 조정요건은 하도급대금을 연동해야하는 원재료 가격변동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준으로 연동할지는 추후 설명할 연동산식으로 결정됨.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조정의 요건(±10%인 경우)을 만족하고 별도의 연동산식에 따라 가격의 20% 변동분 전체를 하도급대금에 연동할 수 있음.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연동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조정요건

전부 연동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연동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구분	기재사항
4. 조정요건	전부 연동

구분	기재사항
4. 연동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조정주기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1개월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1개월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조정주기	1개월	분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매월 1일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매월 1일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7. 조정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반영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취지에 부합하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음. 단,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3.가.9)에 의거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된 연동계약의 경우만 벌점 경감 대상임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9.1. 반영비율	100%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하도급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하도급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9.1. 반영비율	50%

기타 사항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하도급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분 기재사항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